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주소
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주소는 law.go.kr(https://www.law.go.kr) 입니다. 법제처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.
어떤 곳인가요
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과 자치법규의 원문을 무료로 찾아 읽을 수 있는 법제처 공식 사이트입니다.
여기서 할 수 있는 것
- 법령 원문 검색
- 조문별 보기
- 개정 전후 비교
- 판례·해석례 연결
어떤 곳인가
현재 효력이 있는 법령의 원문을 조문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.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정 이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
법령 원문은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.